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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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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1.01.28 22:01 ; From : 121.173.126.241 )
조회 : 1095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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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인하였으나
최고정격출력 4kw미만인 것은
여전히 초소형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타의 법령을 확인한 것입니다)
2륜자동차운전및탑승부담보특약을 적용하거나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가 주어져
실비보험은 물론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의해
보험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킥보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일시적 사용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판매처 등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지
언제 개정되는지
개정된(혹은 개정될)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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