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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문 별명 등은 사용을 금합니다.
  • 올린이 : 사고114 ( 2021.02.27 08:50 ; From : 121.142.175.214 )
  • 조회 : 536 회
  • 안녕하세요?

    질문자 이름은 설혹 가명을 사용해도 좋으나
    염문 이니셜 및 영문 별명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허용하면
    나중 점만 찍거나, 특수부호만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마치 장난하는 곳으로 착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1. 고지 대상이 있었는지
    2. 고지의무 위반을 했는지
    3. 고지의무 위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4.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는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

    4가지 점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에서는
    3과 4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으므로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험설계사의 과실이 있고
    보험회사 또한 최종적인 잘못이 있다면
    (설계사의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인수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계약자만이 책임을 질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이후 보험회사의 확인 전화에 응했다면
    게약자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보험회사 전산상에 어떻게 되어 있던
    또한 보험료가 계속해서 이체되고 있는 경우든
    (실효일 이후 납부된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부당이익으로 나중 이자 가산하여
    전액 돌려받아야 할 돈이 내 채권이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상 하자기 있지 않다면
    해지는 정당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
    (그 날을 계약자 측이 증명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가 하청 업체로부터 손해사정서를 받은 날로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과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했는지
    (도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착은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 음성통화, 등기우편 어느 것이든
    보험회사는 증명을 해야 하고
    수신자는 보험회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보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여
    그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
    (전산에 실효처리 안된 것 및 보험료 납부되고 있는 것)은
    관심 둘 이유도 없고
    더구나 이를 내 주장의 주된 내용으로 삼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엉뚱한 주장만 하고 있는
    무식쟁이로 취급될 가능성만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보험관련 해서 상담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 저희 어머니가 보험을 가입 하고 난 뒤 시간이 지나 보험금 청구를 하니 보험회사에서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있다고 확인되어 어머니께 해지확인서를 교부하고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고지의무위반사항을 보니 가입당시 설계사에게 다 고지하였던 내용이고 설계사가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가입을 하였던 거라, 반박자료(녹취록등)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날(손해사정회사로부터 보고서를 받은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났고 아직 해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원진행중)
    >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날(손해사정회사로부터 보고서를 받은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지만 보험사 에서는 1개월 지났을지라도 계약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해지안내문)을 교부 하였으므로 해지하는데 이상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해서요.
    > 현재 보험료도 인출이 되었고 계약도 살아있는데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위반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지라도 해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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