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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의 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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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1.03.31 07:44 ; From : 121.142.175.214 )
조회 : 1050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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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보험회사가 조사하여 확인이 될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신의칙 위반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면
해지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해지 이전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간에 별 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해지 이전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는 위반을 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보험회사가 그에 대해
해지권 내지 취소권을 갖는지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해지권 혹은 취소권은
고지 대상 병명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질병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일부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해지권 혹은 취소권 2가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1.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2. 보험회사의 해지권은 없으나
신의칙 위반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보험회사 내지 설계사 등의 책임이 있지 않는 한
(설명의무 위반, 고지의무 이행 방해, 청약서 싸인 안함 등의 사실이 없다면)
1) 설혹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보험금을 일부 혹은 전부 청구해보는 것
2) 고지의무 위반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 등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방법 등을 강구해보는 것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가입하는 방법 등
최선책은 아니지만(본질적으로 묘수 같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차선의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하며
차선의 방법 역시 저마다 다르므로
(1) 고지의무 위반 사항(가입전 5년간 치료이력 등)
(2) 가입 후 보험사고 내용과 청구할 보험금 및 받은 보험금
(3) 장차의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치료이력(건강보험급여내역과 진료기록), 보험증권, 보험금지급내역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박한석 사정사님
>
> 전에 네이버 지식인에 올렸는데 홈피에 올리는게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 2016년 4월경 a대학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 의심판정을 받고 6월에 산정특례(90%)를 받은 후
>
> 실비보험 가입후 b라는 대학병원을 지금까지 꾸준히 다니는 중입니다
>
> 고지의무위반은 확실한게 맞고 보험금 청구는 해당병명으로는 한번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
> 다만 작년 3월에 장염으로 인한 입원으로 50여만원 올해 2월 내시경검사로 20여만원을
>
>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
> 이때 류마티스내과도 같이 진료받아서 주사치료를 받았고 세부내역서에 주사명이
>
>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역서를 안끊고 세부내역서와 소화기내과의사
>
> 소견서만 첨부해서 청구했더니 보험금 지급됐습니다 아마 납부내역서를 안끊어서
>
> 제가 류마티스과를 방문한걸 몰랐나싶습니다
>
> 사실 강직성척추염으로 확진되면 실비보험이 전혀 가입이 안된다고해서 고지의무위반을
>
> 알면서도 가입을 했고 그 후 그 병명만 아니면 보험청구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
> 그렇게 했었습니다
>
>
>
> 이제 3달 있으면 가입한지 5년차가 되는데 손해사정사님께서 말씀하신
>
> 고지의무위반치유 사유 2가지 중 하나도 해당하지 않아서
>
> 이왕 치유되지않을것 같은데 걸리기전까지라도 강직성척추염 보상이라도 타면
>
> 어떨까 하는 심정도 있습니다 적립보험료가 청구보험료보다 훨씬 많거든요
>
> 만약 청구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초진진료기록지를 제출하면 2016년 6월에 방문했다는게 들킬것같고
>
> 소견서를 써달라고해도 최초 방문날짜가 적혀있지는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
> 또한 서류제출을 무난히 하더라도 소액이라지만 희귀난치성질환이여서
>
> 치료기간이 향후 장기간기대되므로 조사나오지 않을까도 염려스럽습니다
>
> 결론적으로 이 보험을 어떻게 현명하게 유지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 저는 향후 언제까지 강직성척추염으로 2달마다 15만원정도
>
> 비용을 병원비로 써야할지 모르는 병이고 이제까지 이 병명으로 3년전 부터
>
> 보험비 모두 청구하면 200~300만원정도 될것 같습니다
>
> 걸리면 실비보험이 더 이상 가입안된다고 하니
>
> 어떤 좋은 묘안이 있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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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공개적인 답변이 꺼려진다면 프리미엄 이용하고픈데 시간같은건
>
>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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