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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지의우 위반의 해지권 행사 제한...
  • 올린이 : 사고114 ( 2021.08.28 08:07 ; From : 121.142.175.225 )
  • 조회 : 1152 회
  • 안녕하세요?

    1.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의 제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에 별 관계가 없는 때에는
    계약은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때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이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위 조건을 충족하지는 아니합니다.

    가입일 이후 그 계약의 보장내용(3대빌병 등)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급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면 됩니다.

    2) 신의칙 위반없이 3년이 지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보험금을 청구하여 다 받았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탄로날까봐 일부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만한 일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가입일로부터 3년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년은 고지의무 위반과 아무 관련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좀 아는 체 하는 엉터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고지의무 위반은
    위반내용과 해지 등과는 관련 없으므로
    위반 내용이 해지 및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 및 상해가 관련됩니다.

    2. 실비보험조차 90% 이상 가입자는
    낸 돈(보험료) 보다 받은 돈(보험금)이 더 적습니다.

    9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
    경제적으로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무작정 보험 많이 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게 됩니다.

    즉, 도박에 많은 돈을 건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3. 보험회사의 판매전략에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판매 조직 등이 이를 잘 활용한 것이구요.

    4. 일면 타당성 있는 판단입니다.

    5. 위 2.의 이유로 인해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혹은 만일을 위한 비용 지출은
    적당한 선에서, 확률이 높아지는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제력이 있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114


    > 선생님 안녕하세요
    > 여기 글 읽다 궁금한게있어서요
    > 고지위반시
    > 3대진단금 가입이후 3대진단금에(예암뇌졸증.허혈성진단금) 2년이내 청구이력이 없다면
    > 2년이후보험사는 해지할수없다
    > 즉 2년이후 보험사조사가 나와서 고지위반을 찾는다 할지라도
    > 이게 중요한고지위반 질병(선종.혈압)가입시 고지위반 할지언정 해지할수없으며
    > 보상과 보험유지도 되나요?
    >
    > 또혹시나 3대진단금 가입후 3대진단금 (뇌졸증.허혈성)진단받고
    > 즉 보험청구할경우 중요한고지위반선종.혈압 고지위반일경우라도
    > 보험사는강제해지못하며 보상과보험유지도가능하다
    >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 아니면 중요한 고의로고지위반 질병은(혈압.등등21대질환)
    > 5년이후 보험사는 강제해지.보상과보험유지 가능한가요?
    >
    > 두번째
    > 보험은 안드는게좋다 가족력이없으면
    > 나이들어 드는것도 나쁘지않다 제가 본 내용이
    > 맞게쓴건지 모르겠어요
    > 왜그런지 여쭈어보아도 될까요?
    > 요즘 예전에없든 질병이 너무많아요
    > 척추.거묵복등등 허리치료하먼 부당보등등요
    >
    > 세번째
    > 질병후유장해3프로담보몇년전에 처음나왔을때 인기가
    > 많았는데요 전가입을 안했지만요
    > 자녀는들어줄까생각은 하는데요
    > 어떤분은 받기힘들다.어떤분은 있어야한다 잘모르겠습니다
    >
    > 네번째
    > 요즘심뇌혈관진단금
    > 뇌혈관수술비
    > 허혈성수술비 이또한 새로운 담보가 계속나오는데요
    > 의료기술이 자꾸 좋아지는데요
    > 10년후 뇌혈관수술비.허혈성수술비담보 필요할까요
    > 잘몰라서요
    > 뇌혈관은 수술보다 약을 하는것도 있다고
    > 허혈성은수술비는요
    >
    > 다섯번째
    > 선생님은 어느유튜브 손해사정사님 보험가입은
    > 상해후유.3프로사망 8억.암진단금1억 자잘한담보
    > 가입했다고해서요
    >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상해후유장해 많으먼 많을수록 좋은가요?
    >
    >
    > 이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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