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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산재로 보상 덜 받은 금액...
  • 올린이 : 사고114 ( 2021.08.30 15:24 ; From : 218.154.50.113 )
  • 조회 : 1098 회
  • 안녕하세요?

    부상자가 산재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요양급여 추가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부상자가 병원에 확인하여 그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사자의 부상으로 인한 총 손해액에서
    부상자 과실비율(예컨대 30% 혹은 40% 등) 상계를 한 다음
    다시 산재로 보상받은 금액을 뺀 차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아버님 혹은 아버님의 소속 회사가
    보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의 내용별로
    그 산정을 해봐야 하는데,

    이는 위자료,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그 산정을 해봐야 하며
    그 산정은 치료 다 하고, 산재 보상도 완료한 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미리 짐작 혹은 예상을 해보자면
    산재로 보상받지 못하는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아버님 소속회사와 연대하여
    부상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십니까.
    > 아버지가 관련 합의금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 하시고, 이런정보를 찾아볼곳이 없어서 문의드려보고자 합니다.
    >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버지께선 모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시고, 아버지께서 따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분께서 근무한지 2주가 안돼었을 무렵, 팔목쪽에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화상시고를 당했고 피부이식수술을 진행하여 산재처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 우선 일용직 근로자의 책임 등에 대해선 아버지가 책임지기로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여, 산재가입은 회사에서 가입해주었고 그 보험비에 대해선 아버지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
    > 하지만 여기서 일용직 근로자 측에서 산재처리 후 합의금에 대해 아버지께 약 2달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달라고 하시는데
    > 너무 많은 액수에 대해 청구를 하는게 아닌가하여, 이 합의금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그 합의금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자느니. 근로자분께서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압박을 주는 상황입니다.
    >
    > 추가로
    > 현재 6일뒤에 산재처리가 다 끝나는 상황이고, 화상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선 저도 자세하게 알긴 어려우나 장해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실율에 대해 일용직 근로자측에서 40%는 가져갈것이라는 공장관련 직원들의 충고도 들었다고합니다.
    >
    > 너무 두서없이 글을 적은거 같아 죄송합니다.
    > 아버지도 사실상 같은 처지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로 서로가 힘든상황에 직면하고 있는것을 이해하고,
    >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하십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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