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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실액의 산정...
  • 올린이 : 사고114 ( 2021.09.27 20:05 ; From : 118.37.203.17 )
  • 조회 : 920 회
  • 안녕하세요?

    3년간 치료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군요.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사고로 인해 지출되었거나 지출된 돈
    2) 사고로 인해 소득 줄어든 금액(상실수익액)
    3) 위자료

    지출된 돈(치료비 등)은 영수증 등에 의해 증명되며,

    지출될 돈(향후 수술비, 정신과 진찰, 검사 및 약물치료비)은
    병원 혹은 의사로부터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치료내용 및 기간 등에 의해 산정한 향후치료비추정서로 증명하고,

    상실수익은 입원기간 100%의 노동력상실에 의한 소득상실액과
    그 이후(입원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력을 상실하여 그 노동력상실율에 상응하는 소득상실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받게 되며,

    위자료는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가 남았는지
    장해가 남지 않았다면
    형재까지 치료한 일수(입원 및 통원회수) 등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3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상실할 정도의 장해가 남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장해가 남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력상실 평가기준이 있으므로
    병원 혹은 의사에게
    그 여부(장해가 남을 것인지 여부와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정도인 노동력상실율)를
    확인하여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진단을 받아
    상실수익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어떠한 치료를 더 해야 하는 것인지와
    장해가 남을 것인지에 대해
    치료병원으로부터
    우선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할 문제가 됩니다.

    그럼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3년전 식당에서 손가락 세개 베임사고를 당하고 치료중인 사람입니다.
    > 식당주인은 바닥이 미끄러워 의자가 밀리는건 인지했으나 미처 처리를 못하고 있었으며 테이블이 검수를 안해 밑이 그렇게 되어있는건 몰랐다고 100프로 자기 과실인정하셨고 보험사에도 그렇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장 어디에도 누구도 그 위험성은 손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 세 손가락 중에 제일 심하게 다친 손가락은 처음부터 감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돌아온 상태이나 가만있어도 저림증상이 있고 욱씬거리고 뜨거운 온도는 잘 못느끼고 차가운 온도에는 시릴정도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 응급실에서 미세신경을 꼬매지 않고 피부만 봉합한게 잘못이었다는데... 그 이후 지속되는 통증에 수부외과란 곳을 소개받고 진료받은 후 신경종이 있는것도 알게되서 지금까지 치료중입니다.
    > 수술을 하자는 의사분. 수술은 리스크가 크다 재발이 잘되서 수술만 하다 망칠수 있다.. 최대한 통증참으며 수술은 나중에하자는 의사분.. 의견이 갈려서.. 고민끝에 일단 통증치료하며 버텨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
    > 기약없는 치료에 합의를 하고 정신건강이라도 챙겨야하나 고민중인데..
    > 이런 경우 치료비 외에 합의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 상태라면 평생 통증치료하고 약먹다가 수술을 하게 될수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는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것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상대 손해사정사님께서)
    >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것도 같고 ㅠㅠ
    > 처음에 합의보자며 자기 바쁘니까 빨리 결정하라며 합의종용하시던 보험사분은 치료비+50도 안되는 합의금 부르셔서 치료도 안끝났기에 거절했더니 바로 당일로 손해사정사님께 넘기셨거든요. 중간정산 한번 받았을때도 가지급이라지만 적은 액수였고요.
    >
    > 지금 수부외과에서 제3수지 신경종 치료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상담치료 중입니다. 지금껏 받은 코드 ( S61.0 / S64.4 / L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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