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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고가 발생한 과정의 확인 후...
  • 올린이 : 관리자 ( 2021.10.05 15:02 ; From : 121.142.175.35 )
  • 조회 : 864 회
  • 안녕하세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정,
    예컨대 사고 발생 10~20초 전부터 사고시까지
    2대 차량의 움직임이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2대 차량 운전자 각자의 주의의무와
    각자에게 주어진 주위의무의 이행 여부 및 정도 등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그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과실비율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 과정이 확보된 영상 등이 있지 않다면
    2대 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보조적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여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사고 과정 등을 유추하고
    상호 과실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대 차량의 보험회사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판단되어졌으나
    그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면
    더구나 상호 사고 과정에 대한 얘기(주장)이 다르다면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여
    경찰이 객관적으로 확인 및 판단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시 과실비율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될 경우
    책임보험만 든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자칫 형사처벌의 문제가 파생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이곳에 글을 남기신 이유는
    타당한 과실비율의 판단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한 것인 터이나
    죄송하지만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 판단이 쉽지 않고
    설혹 판단을 해 드린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인 추정을 해본다면
    차 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고 내용 및 원인 등을 밝혀내도록 노력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고처리를 하거나

    내 차(오토바이) 보험회사에
    사고 과정 및 상황 설명과 나의 주장 등을 잘 설명하여
    내 주장 및 판단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참, 상대방 차 탑승자 등의 부상 인정 여부 및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도
    내 차 보상담당자와 협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그래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신랑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 그러나 가해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 문제는
    > 차가 서있었고 그 사이로 움직이다가.. 정차해있었고요.
    >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서 앞으로 움직이다가 뒤쪽 차가 그대로 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 보험사에서는 차 뒤에 있어야하는데 앞질러서 서 있었기에 가해자라고 하던데요.
    > 근데.. 차 운전자도 전방주시 태만으로 일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
    > 그리고.. 차범퍼가 검뎅이만 묻은 경미한 사고인데도 무슨 병원을 간다는 둥 입원을 한다는 둥..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현재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어있습니다.
    >
    >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주의한건 자동차 운전자도 과실로 인정되어야하는 거 아닐지요. 답답해서 문의드려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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