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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배상의 범위...
  • 올린이 : 사고114 ( 2021.10.08 21:05 ; From : 121.142.175.35 )
  • 조회 : 817 회
  • 안녕하세요?

    물적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적인 법위 내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수리복구비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근간으로 질문 내용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와 B의 배상금액 차이가 있어 A가 가입한
    보험사 수리 업체에서 방문 예정입니다.
    만약 A측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배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런지요.?

    ==> 수리복구 공사의 범위 및 방법과 공사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좀 더 진전되는 협의를 해볼 수도 있고
    양측 협의 하에 제3의 손해사정업체를 선정하여
    그 손해사정 결과에 따르기로 할 수도 있으며,
    일방적으로 복구수리를 한 후
    소송 후 조정 혹은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측의 입장은 조금이라도 누수의 흔적이 있으면
    천장을 다 뜯어 확인 하고 곰팡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상호 이견이 있다면
    주관적인 판단이나 주장 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하며
    또한 좋은 방법이 됩니다.

    육안상 경미한 누수라도 콘크리트까지 확인하려
    한다면 과도한 행위로 비춰질까요?

    ==> 과도하다고 생각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지정한 수리업체에 맡겨야 하나요?
    아니면 B가 수리업자를 선정해도 될런지요?
    또는 A가 자비로 선수리후 영수증 및 수리내역 첨부후 A 보험사에
    제출해도 될까요?

    ==. 어느 방법이나 가능합니다.

    다만, 원하는 범위 및 방법 등에 의한 복구수리를 하고자 한다면
    보험회사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내가 선정한 업체에서 수리를 하되
    그 수리비를 해당 업체에 보험회사가 지불하도록 하거나,

    차라리 그냥 일방적으로 수리를 한 후
    실제 소요된 공사비를 보상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건축공사비의 산정방법인
    표준품셈 및 일위대갸 방식에 의해 견적서 및 공사비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사의 범위, 방법 등에 있어
    일반적이고, 통상적은 기준에 의해야 합니다.


    주방의 곰팡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사전 외부 숙박을 하고 비용을
    청구해도 될까요? B는 3인가구입니다.

    ==> 이 또한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 혹은 그 근거 등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누수 세대를 A, 아래집 저희 집을 B라 하겠습니다.
    >
    > A의 보일러실 배관 누수로 b의 집 주방과 거실 일부가
    >
    > 누수 피해를 맞았습니다. 확인을 위해 주방
    >
    > 천장을 뚫어놓았으며, 석고보드와 나무 프레임이
    >
    > 젖어 있었던 상태 입니다. 이미 실크벽지에
    >
    > 곰팡이가 핀상태입니다.
    >
    > A의 집은 누수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
    >
    > A와 B의 배상금액 차이가 있어 A가 가입한
    >
    > 보험사 수리 업체에서 방문 예정입니다.
    >
    > 만약 A측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배상금액이
    >
    >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런지요.?
    >
    > B측의 입장은 조금이라도 누수의 흔적이 있으면
    >
    > 천장을 다 뜯어 확인 하고 곰팡이가 없음을
    >
    > 확인하고 싶습니다.
    >
    >
    > 육안상 경미한 누수라도 콘크리트까지 확인하려
    >
    > 한다면 과도한 행위로 비춰질까요?
    >
    > 또한 보험사에서 지정한 수리업체에 맡겨야 하나요?
    >
    > 아니면 B가 수리업자를 선정해도 될런지요?
    >
    > 또는 A가 자비로 선수리후 영수증 및 수리내역 첨부후 A 보험사에
    >
    > 제출해도 될까요?
    >
    >
    > 주방의 곰팡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
    > 겪고 있는데 공사전 외부 숙박을 하고 비용을
    >
    > 청구해도 될까요? B는 3인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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