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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추가검사의 의미...
  • 올린이 : 사고114 ( 2021.11.03 07:17 ; From : 121.142.175.35 )
  • 조회 : 561 회
  • 안녕하세요?

    법률 혹은 계약(보험계약의 약관 포함)의 뜻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해석 및 적용을 한 판결 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추가검사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재검사에 해당하는지
    아직까지 면확하게 정의되거나 정리된 것은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x레이가 기본 검사에 해당할 것인지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이는 경우는 없으며,
    다들 나름대로(사실은 다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x레이가 기본검사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골절 등이 의심되어 의사의 진찰 등 없이 x레이부터 촬영하거나
    건강검진 차원에서 역시 진찰 없이 촬영한 x레이 등은
    청약서 질문의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찰 및 임상적 검사 등을 한 후
    x레이 촬영을 한 때에는
    (특히, 폐 상태 확인을 위한 흉부 x레이를 촬영한 경우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는 추가검사에 해당된다고 보며(다른 법률가들도 그 같이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x레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아니됩니다.

    더욱이 보험에 가입하는 때에는(앞서 질문 의도는 그 같이 읽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해석 및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좀 더 냉정하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 및 적용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한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상법이 정한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신의칙 윈반이 있다면

    즉, 고지의무 위반이 발각될까봐 일부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민법에 의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3~4년 전부터 하급심 판례들이 많이 집적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3년 지나기만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금을 청구하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무사히 지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114


    > 감사합니다
    > 그런데요 선생님 지식인 답변을보면요 다른분케이스보면요
    > 진찰 엑스레이는 기본검사 1년이내고지에 안들어간다고
    > 본것같아서요
    > 가입전 상해로치아파절되었는데요
    > 상해로 의사쌤진찰.파절부위사진찍는게 기본검사에 들어가는게
    > 아닌가요?
    > 1년이내진찰.검사로 추가검사라고되어있는데요
    > 진찰.검사에 들어가는게 아닌가해서요
    > 치아파절 고지위반시 가입후2년이내 치아파절청구가발생했습니다
    > 청구를가입후2년이후 청구를 한다면요
    > 가입후 3년이지났을 경우
    > 회사가 강제해지를 주장 못 하게 되는지
    > 앞으로계속보험유지. 보상에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
    >
    > 아니면 가입후3년이지났어도 보험회사는 언제든지가입후10년.20년이
    > 지나도보험사는
    > 해지.보상을 안할권리가있는지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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