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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주의 과실 있는 자가 배상의무자...
  • 올린이 : 사고114 ( 2021.11.03 21:00 ; From : 121.142.175.35 )
  • 조회 : 619 회
  • 안녕하세요?

    아들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아들만이 피보험자가 되며
    (아들이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 역시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때
    그 배상책임액을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는
    당해 계약의 피보험자인 아들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면
    혹은 아들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아들이 누수피해를 야기한 본인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등이 별도로 있을 수 없는 부분이며
    사실적인 내용의 얘기, 진술, 확인서 작성 등이 가능할 듯 합니다)
    현장사황 및 질문자님 가족구성원과 일과 등을 알지 못하므로
    조언 등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있지 아니합니다.

    사고114


    > 박한석 손해사정사님 안녕하세요?
    > 너무도 많은 도움을 받고있어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
    > 1. 누수사고로 인해 금일 2차 현장조사가 나왔습니다. 아들의 가입보험이 "일반형 일상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주택 소유자인 아버지는 보험이 없습니다) 보험적용이 아들에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 소유주가 아니라서 배상이 안되는 상황이나 건물의 하자나 노후화가 아닌 사용상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보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 2. 이 사고는 아들이 주방의 정수기 호스를 잘못 건드려 발생한 누수사고인데 이 경우 <일반형 일배책> 이라도 아들의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고접수 ~ 2차 현장조사 마침)
    >
    > 3. 이 경우 사고유발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인 아들에 한정되어야 가능한지요?
    >
    > 4. 보험사에서는 사고유발자가 아들인지 다른 누구인지 확신을 못하겠다며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라 하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집안에 CCTV가 있어야 겠습니다)
    >
    > 5. 그런 증빙자료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
    > 6. 집안의 집기를 관리, 사용하는 가족들은 모두 동등한 의무자이며 누수사고가 발생했고 그들 중 누군가가 일배책이 있다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 경우 반드시 아들이 과실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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