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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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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바라기 ( 2021.12.09 10:00 ; From : 39.112.125.5 )
조회 : 593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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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보았습니다
답변에서 다른건 다 이해를 했습니다
민법
신의칙 위반으로 인한계약해지권 행사의 소멸시효는10이내
뚜렸한사기가 아님
신의칙 위반의 경우에도 3년을 적용해야할것이다
이 두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상법에서는 3년이 지나면 해지.취소할수없다
민법에서는 신의칙 위반을했을경우 위반이 탈로날까봐
청구를 안했을경우에 보험사가 해지.취소할수있는기간이
10년.3년 어디에 들어가는건가요?
민법10년.3년 이후에는 보험사가 해지도.취소도할수없고
고지위반에서 버서나고
가입한 일부담보삭제없고 보상받는데 문제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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