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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의칙 위반의 여부...
  • 올린이 : 사고114 ( 2022.01.14 09:27 ; From : 121.142.175.35 )
  • 조회 : 910 회
  • 안녕하세요?

    고지 대상의 질병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
    즉,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따지게 됩니다.

    즉, 3년이 지나면
    신의칙 위반에 의해 보험계약이 취소될 것인지 아닌지 여부만 남고
    다른 문제(동일 질병 여부 및 고지 대상질병과 보험사고와의 관계 등)은
    묻거나 따질 이유가 전혀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계약은
    신의칙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며
    신의칙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 자체를 취소하게 되므로
    취소일 이후의 보험계약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신의칙 위반의 여부는
    일부러(의도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실비보험 등에는
    공제금 이하의 병원비 및 약제비가 발생한 경우
    이는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아예 신의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며,

    공제금을 약간 초과하는 사고의 경우
    의도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다는
    귀찮아서, 또는 잊어버리고 청구를 못할 가능성도 많으므로
    객관적이고도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나

    그 금액이 상당액 누적되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참, 제목과 이름에 성의를 좀 보여주시면 안될까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관님
    >
    > 예전에 허리쪽으로 고지의무를 어기고 가입했습니다.
    >
    > 근데 다른 분위를 청구해서 받았는데요.
    >
    > 이 경우에도
    >
    > 신의원칙에서 자유로워지나요?
    >
    > 보험가입 후 2년안에 보험금 탈일 이 없어야하고.
    > 실비다 보니깐 보험금 탈 상황은 엄청 많은데..
    > 진료비 만원초반이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 다른 부위 보험금을 타고서 3년이 지나면 해지 불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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