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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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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2.03.21 15:13 ; From : 121.142.175.35 )
조회 : 545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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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자 아닌 전세 세입자인 모양이군요.
누수의 원인 등을 확인해보면
소유자 책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거주자) 책임에 의한 것인지
그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소유자 책임에 의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거나
(최근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임대 주택의
소유자책임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도록 하고 있는 계약이 존재합니다)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질문자로서는
본인의 책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가입한 보험에 의해 처리를 하고,
본인의 책임에 의한 사고가 아닌 때에는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114
> 감사드립니다 손해사정사님.
> 답변주신덕분에 무사히 보험청구 하였습니다.
> 다만, 현재 전세 세입자로 거주중인 집에 누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 누수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 (집주인측에서는 세입자가 수도꼭지를 메꾸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동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세입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주장)
>
>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책임소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하여
>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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