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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지의무 위반과 그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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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2.05.04 14:56 ; From : 121.142.175.35 )
조회 : 479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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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경우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사실과
1년 이내 추가검사(복부 ct)검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보험금은 당연히 지급하지 않겠지만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일부 부담보 조건으로 유지를 해 줄 것인지(이를 부분해지라 합니다)
보험계약 유지, 일부부담보, 보험료 할증 등을 하게 될 것인지는
보험회사의 처분을 기다려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이미 청구한 보험금을 취소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실확인 조사에 불응하여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좋은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상법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지만
(상법에 의한 계약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그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지지 않기 위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금 청구후 그 취소를 했거나
보험금 청구 후 그 지급 여부 확인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계약의 취소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험회사의 조사 확인에 응하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것과
보험금 청구 취소 혹은 조사확인에 응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 혹은 실효시킨 후
적당한 시기에 다시 가입하는 방법
2가지 중 하나의 선택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의무고지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1.5. a 내과병원 복부ct에서 평활근종 진단받고 상급병원 내원 권유받음
> 2021.6. 친한동생이 7월부터 실비보험 제도가 바뀐다며 가입을 권유했는데 그날 외부에서 이동하며 바빠 동생에게 적당한 상품으로 가입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동생은 제가 평활근종인걸 몰랐고 저도 의무고지라는걸 몇달후에 알게됨.
> 2021.12. 상급병원 초진받고 ct촬영, 3개월 주사치료후 지난달 수술(초진시 내과에서 받은 cd영상자료 제출함)
> 퇴원후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실사나온다고 연락을 받았고, 알아보니 계약 2년 미만의 경우 대부분 실사를 나온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 , 보험금청구 취소를 생각중입니다. 이런경우 신의칙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 계약후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파기는 안된다고 하는데 3년 유지에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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