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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민등록 및 실제상의 동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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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2.10.25 08:32 ; From : 218.148.77.91 )
조회 : 426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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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인 할머니가 됩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가입한 보험(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보험처리)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할머니 아닌 친족이 가입한 보험(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도
할머니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보험처리)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친족이라 하여 모두 보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약관에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한 보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일 것
가족형 아닌 일반형의 경우에는
친족 소유 주택은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가입한 보험의 증권 주소가 사고 주택으로 되어 있을 것
친족이 설혹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주택 1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손해를 보장받게 됩니다.
3. 기명피보험자(질문자)와 친족(할머니)가
사고 주택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도 동거를 할 것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할머니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
얘기한 내용으로 보아 1.및 2.의 조건은 충족하나
3.의 조건 충족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사고 주택에 동거 조건은 충족하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약관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유
그 시기, 기간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누수가 소유자 책임(건물 등의 하지 및 노후화 등)이 아닌
점유자(살고 있는 사람) 책임(사용부주의 등)이라면
질문자님 가입한 보험에 의해
아랫집 피해와 손해방지 비용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랫집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법률상 배상책임액이
반드시 합의금액 혹은 공사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타당한 손해액 등을 의미합니다)
손해방지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가 계속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므로
그 적정 금액의 판단은 필요합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의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산정 등은
이 같이 좀 어렵고,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 아파트 저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
>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 현재 저희 집에는 할머니랑 저 둘만 살고 있는 상황이고, 할머니 명의의 집입니다.
>
> 하지만 할머니가 현재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곳으로 되어 있고, 저만 이 집 주소로 등본이 되어 있습니다.
>
>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저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구요.
>
> 보험사에서 저랑 할머니의 등본상 거주지가 달라 보상을 못받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 등본상에만 없을 뿐 실 거주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할머니방 그대로 있음,고지서 날라옴,할머니 계좌에서 관리비 나감,입주자카드에 등록됨 등 증명가능합니다)
>
> 다만 할머니가 작년에 아프셔서 현재 요양병원에 1년 넘게 입원중이신데..
>
> 이런 경우 못받는게 맞나요?
>
> 근데 처음에는 손해사정사님이 보상 못받을거 같다고 하더니, 지금은 현재 자기가 어떻게 해볼테니 300만원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하시는데..
> 제가 원래 애초에 못받는 상황이였던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소액으로는 진행이 되는건지도 의문이 들어서 질문남깁니다.
>
> 공사비랑 아랫집 피해비용 합치면 4백이 넘어가서 제가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만만치가 않네요..
>
>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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