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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는 시각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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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4.22 17:54 ; From : 121.142.6.83 )
조회 : 342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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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이후 나타난 증상에 대해
사고로 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사고 아닌 다른 요인이거나
사고와 다른 요인 2가지가 복합된 것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판단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의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신과적 증상 및 그 치료해야할 내용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1차적으로 의사들이 판단할 문제이며,
의사들의 소견과 근거(의학적 근거)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법률가들이 판단할 문제가 됩니다.
대개의 외상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게 되는데,
정신과적 문제 혹은 증상 등이
그 대상 중의 하나가 됩니다.
병원은 보험회사가 나중 지불키로 하는
치료비 후불 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불보증에 의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병원 등의 영위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거절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치료비 후불제도의 지불보증은
치료비를 한참 나중에 받는 데다가
심평원 심사를 거쳐 청구액이 깍일 수도 있고
치료비도 많이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 나가는 병원 등은
지불보증 처리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이 맘에 안들거나 의사가 맘데 안들면
혹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병원 혹은 의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즉, 다른 병원을 가는 것이죠.
다만, 다른 병원을 가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이는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치료도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면
(꼭히 필요한 치료라서 한 것이라면)
당연히 건강보험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건강보험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을 반환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구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구상은 제3자에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더불어, 나 아닌 이해관계 당사자들(공제조합 등 포함)은
기본적으로 모두 자기 입장만 챙기려 합니다.
이 점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제조합이 보상을 거절할 수는 있으나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결국은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공제 조합 아닌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야겠죠.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신 : 누군지 짐작하기에 가급적 자세히 답변했습니다.
사고114
> 2차병원 신경외과교수가
> 정신과진료보는걸 추천했어요
> 그래서 2차병원 정신과에가니까
> 진료의뢰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 진료의뢰서때문에 1차병원정신과갔더니
> 내가 치료해줄까 물어봅니다
> 2차병원에 제데이터가 많기에
> 2차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겠다고했어요
> 그리고 2차병원정신과에서 진료보니까
> 의사는 너여기왜왔냐는식으로
> 제가 꾀병부린다는식으로
> 상담하고 지불보증이 있는데
> 교통사고랑 연관없다며 의료급여처리했습니다
> 그래서 제돈쓰고 나온후 피해자인데
> 꾀병취급받아서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 그진료의뢰서써준병원찾아가
> 치료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 무슨치료인지는 모르겠지만
> 치료받고싶다고했어요
> 근데 이병원 문제가
> 자동차보험적용안되는병원이에요
> 그래서 지불보증이 안되네요
> 그리고 공제조합에서는 지불보증이
> 안되는병원은 치료비를
> 내줄수없다는입장입니다
> 그래서 제돈+의료급여2종으로 치료받는다고하면 추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에게 구상권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 전글에 공제조합이 치료비를안줄경우건강보험적용해야된다고 하시긴했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
> 다시 물어봅니다
> 그리고 저는 정신적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 교통사고로인한 스트레스받은게
> 신체화증상이된거같습니다
> 그리고 지불보증이 안되는정신과치료
> 받은것에대한 통원비
> 추후에 합의금에 추가시킬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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