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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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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6.27 08:17 ; From : 221.154.57.183 )
조회 : 276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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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리의 치료 사실(3개월 이내 및 7회 이상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이
가입 후 허리에 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같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이 알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되거나 취소되어
계약 전체가 가입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점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지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약관 규정 및 법률(상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했었고,
보험회사의 확인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보험회사의 처분을 지켜 본 후
계약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로서의 문제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인데,
이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게속하여 유지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다면, 고지의무 위반과 별 관계가 없는
보험금이 제법 된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회사가 어떤 조치 및 결정을 할 것인지 그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계약을 그댈 유지하기 보다는
어떤 결과이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대해 모두 답변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남은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보험회사는 여러 주문(요청) 등을 할 수 있고
(단 그 요청이 무리한 것이라면, 비난을 받거나, 제재를 받아야 할 수 있죠)
보험금 청구권자 등은 어떤 요구라도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예컨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책임) 등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비보함은 손해사정 의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상호간(의뢰하는 측과 받는 측)이 경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저는 2018.06에 단독실비가입 하였습니다.
> 근데 고지안한게 있습니다.
> 허리 물리치료 7회이상을
> 2018.04 ~ 2018.06 사이에 받은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
> 그리고 저는 2019.01월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비를 청구했고
> 보험심사가 나왔습니다.저는 공백 동의서 위임장을 싸인하지 않았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 저는 그 이후로 청구 한적이없고 보험료는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
> 제 질문은
> 5 년이 지난 지금 제가 허리에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또 심사가 나올까요?
> 심사가 나오면 저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수 있을까요?
> 선생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 고지의무위반 건을 안들키고 보험비를 받고 계약을 유지 시킬수있을까요?
> 마지막으로 궁금한점은 백지 동의서 위임장 은 거부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는 병원이름이 기제된 동의서 위임장에만 싸인한다고 했는데 지급받지 못해서요,,이거에 대해 항의 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 심사가 나왔을시에 공백 위임장 동의서를 써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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