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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과실의 정도와 처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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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6.30 15:28 ; From : 221.154.57.183 )
조회 : 269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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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측 모두에게 각자 과실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과실인지 여부는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 각자의 주행경로, 사고에 이른 경위 등을
세밀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당사들이 좀 더 냉정하게
사고방지를 위해 각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다면
상호 과실의 유무 및 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스스로 판단이 곤란하다면
그 점 알려주면 판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짐작컨대(순전히 짐작일 뿐입니다)
질문의 경우 양측 모두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 경우 부상을 입지 않은 측이 항상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교통기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한도가 없는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차는 대개 종합보험에 들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발을 받게 되므로
상호 각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상 상대방은
항상적으로 과실치상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과실비율대로 분담을 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 손해에 대하여
서로의 과실비율 만큼 주고 받으면 됩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전동자전거를타고 차도가아닌 인도로시속20키로로 진행하던중 아파트내에서 정문으로나와 좌회전하던 전동킥보와 접촉하여 자전거를 탔던저는 넘어져 전신타박상을입고 상대방 킥보드운전자는 킥보드에서 뛰어내려
> 다치진않았으나 킥보드가 보도블럭에 부딪혀 작동고장이 났습니다. 상대방은 전동자전거속도가 너무빨라서
> 접촉사고를 유발하였다며 저에게 킥보드수리비 및 일하지못한 일당(킥보드로 대리운전이 직업임.)을 상당금액을 요구하면서 억울하면 경찰서가서 시비를 가리자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양측모두 인도에서 운행한거 자체가 법규위반인거같은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은지요?
> 또한 이런경우에 제가 잘못이 더 많은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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