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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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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7.17 08:47 ; From : 121.142.175.106 )
조회 : 287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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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보험계약자 당사자(보험회사와 계약자)가
계약에 의한 각자의 의무를 상호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의무 위반 사실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도록 숨기려는 의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 하는데,
가입 후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에 맺은 계약을 유지하는 것 보다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그 사실이 드러날까 염려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때(보여지는 때)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실비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 여부와 전혀 관계가 있지 아니합니다.
사고114
> 선생님 질문있어서 올립니다
> 실손 부담보기간중 부담보항목 보험사고 또는 보장하지않는 미용(레이저 시술로 점 빼기) 치료 시 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 이후 보험 가입시 원래 보장되지않는 레이저시술은 수술로 고지의무는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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