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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뺑소니 혐의 민사합의 형사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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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8.21 20:29 ; From : 121.142.174.62 )
조회 : 233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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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상호 분리되도록 하는 것(당사자가 그 같이 노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보험회사와의 민사 합의는
가해자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민사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형사합의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합의를 하면서 받은 돈이 민사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민사합의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가해자측이 형사합의를 요청해온 다음
생각 등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때 연락을 주시거나, 엑스퍼트 상담 등을 해도 됩니다)
사고114
> 보험사에서 최근에 자주 연락이 와서 합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몸상태가 어느정도 호전됐다고 해서 합의도 생각중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뺑소니 사건이 검찰로 넘겨져서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나 경찰측은 뺑소니로 처리가 안 될 거라는 뉘앙스로 말하긴 했습니다. 근데 형사합의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합의를 해도 괜찮을지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도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 여쭤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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