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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전거 사고가 더 문제 많을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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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9.07 16:13 ; From : 218.154.50.35 )
조회 : 206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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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람을 부상시키는 사고를 내더라도
12개 주요항목 사고 + 3가지 유형사고(사망, 뺑소니, 무보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로
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해져 있어
어지간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킥보드 등은
종합보험 가입을 할 수 없으므로(가입할 보험 상품이 있지 않으므로)
사람(보행자 등)을 부상시키는 사고를 내면
민사적 보상책임 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즉, 자동차 보다
자전거, 전기자전거, 킥보드, 종합보험 안든 오토바이 운전이
더 위험하고, 만일의 경우 큰 재산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자칫 빨간 줄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에 따라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고
형사합의금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고114
> 자전거 타다가 사람과 좀 부딪혔는데 치료비 외에도 합의금이 필요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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