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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유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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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09.14 18:24 ; From : 59.17.174.17 )
조회 : 232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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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관이 파열되었거나 방수층이 깨져
아랫층으로 누수가 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소유자가 그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수관이나 방수층의 관리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전국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 혹은 사용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된 주택 1채에 대해서만
소유, 사용,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권 주소 변경 이전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변경하기 전의 주택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후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고접수를 한 상태라면
보험회사가 서면심사 및 전화 확인 등을 통하여
현장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며
조사 확인 후 보상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해줄 것입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 16년도부터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습니다.
> 22년에 주소지가 변경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였는데,
> 증권 주소지는 변경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 아랫집에서 곰팡이로 인한 누수가 의심된다고 하였고,
> 관리실에서는 베란다 배수로 인해 아랫집 벽면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저의 귀책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 배상여부와 범위 등을 확인하고 싶어 상담사와 통화하면서
> 주소지 변경과 당일 사고 접수까지 되었는데
> 사전에 증권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건지요?
> 또한, 현재 전세 임차인인데,
> 베란다는 원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방수로 인한 문제는 임대인 책임이 아닌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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