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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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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10.28 21:38 ; From : 218.148.77.232 )
조회 : 182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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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지의무에 대해
일괄적 혹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질문에 답변을 직설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므로
그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1번 당뇨.고혈압등등 진단을 받고
5년동안 병원치료이력이 없으면요 5년이 지나면 고지의무가없어지나요?
==> 10대 주요질병에 대해
5년 이내에 진단, 입원, 수술, 치료, 투약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청약서 질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지의무 있지 아니합니다.
즉, 당뇨 혹은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단, 입원, 수술, 치료, 투약 중
가장 늦은 내용의 해당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을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2번 성인이 상해로 새벽에 대학병원응급실방문했는데요
과거병력기록이 잘 못되어있었어요
차트에 혈압약복용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없다고하니
수정을 보호자가 와서 혈압약복용사실없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원비는 실비청구했고요
2차병원에서 상해수술했고요
보험가입후 보험청구시 보험사가 조사를 나오게 되면요
대학병원 차트기록 수정은했지만 보험사가
이상하게 생각시 혈압없다는걸 가입자가 증명을 해야하나요
(공단자료.국세청자료등등으로요).
==> 진료기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내용을 부기(추가하여 기재) 했다면
아닌 것의 주장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 예상하는 대로 보험회사가 의심을 거두지 않을 수 있는데
치료한 사실의 증명은 가능하지만
치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여러가지 치료이력으로 그 추정(반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추정토록 하는 내용에 협조하지 않고
나름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좀 첨언하면 오랜 경험과 실행 등에 의해 얻은 노하우 등의
무료공개 요구 등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3번 보험청구시 보험사가 공단.국세청자료 요청시 응해야하나요?
==> 고지의무에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듯이
(이를 법률상 대개 직접 의무 아닌 간접의무라 합니다)
보험사고 조사의 협조, 자료 제출에 응하는 것 또한 직접 의무는 아닙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보험건강체 가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뇌.심장담보)
> 1번 당뇨.고혈압등등 진단을 받고 5년동안 병원치료이력이 없으면요 5년이 지나면 고지의무가없어지나요?
> 2번 성인이 상해로 새벽에 대학병원응급실방문했는데요 과거병력기록이 잘 못되어있었어요
> 차트에 혈압약복용이라고요
> 그래서 사실없다고하니 수정을 보호자가 와서 혈압약복용사실없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병원비는 실비청구했고요
> 2차병원에서 상해수술했고요
> 보험가입후 보험청구시 보험사가 조사를 나오게 되면요
> 대학병원 차트기록 수정은했지만 보험사가 이상하게 생각시 혈압없다는걸 가입자가 증명을 해야하나요(공단자료.국세청자료등등으로요)
> 3번 보험청구시 보험사가 공단.국세청자료 요청시 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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