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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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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11.30 20:26 ; From : 211.226.211.206 )
조회 : 625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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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려준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을 해본다면
1) 유병자보험(간편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2) 9/2 진료한 병원 진료기록에 확정진단 아닌 의심소견으로 기재되었으며
3) 달리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받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보험은
1년 이내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를 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보통이고
유병자보험은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보통인데,
질문자님 얘기를 토대로 판단하면
책임 개시 전 mri 예약한 것은
유병자보험에서는 고지사항에 해당하나
일반보험에서는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그 외 사항은 별 관련없는 얘기들입니다.
고지의무는 책임개시 시점까지 발생한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청약을 한 경우든
(서면, 모바일, 전화 통화, 이메일 등 각각의 방식에 의해 청약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인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자이므로
계약자의 확인 날인이 있는 한
그리고 설계사 등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등이 있지 않는 한
그 과정은 고지의무 위반 판단에 별로 고려사항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없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장의 초점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알려준 내용,
그리고 위 답변에서 전제한 내용이 맞다면(다르지 않다면)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고지의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우선 정황입니다.
>
> 1. 2023. 9. 1. 건강보험을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분과 9. 1. 몸 상태기준으로 이야기 나누었으나 보험 청약은 나누지 않았습니다.(정상 상태)
>
> 2. 2023. 9. 2.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 후 뇌졸증 의심 소견을 받고 9. 4. 머리 MRI 촬영 예약
>
> 3. 2023. 9. 3. 보험 설계사분이 9. 1. 나눈 대화(몸상태) 기준으로 청약시(통화, 어플사용하며 청약) 질문 없이 보험 청약
>
> 4. 2023. 9. 4. MRI 촬영 후 뇌졸증 진단
>
> 이 대략적인 정황이며, 손해사정사에서 알릴의무사항 중 1년이내 추가검사나 재검 고지에 해당이 된다고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
>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
> 1. 보험 계약전 초진 시 MRI 촬영 없이 의심 소견만 받고 나중에 MRI 촬영하자고 한 행위가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행위인가요?(인터넷의 판례나 찾아보았으나 초진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
> 2. (이 부분이 애매해서 질의드리는데) 보험 계약전 초진에서 뇌졸증 의심소견을 받았습니다만, 보험설계사 측에서 청약을 초진 전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청약을 했고, 위에서 말했다시피 질문이 아닌 확인(ex : 최근 3년이 내 의사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다/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 없다고 하셨고...- 음성안내 계속)하는 식으로 청약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계약전 알릴사항에 위반이 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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