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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득활동 가능한 때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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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12.03 15:55 ; From : 121.173.108.4 )
조회 : 159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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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실수익액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소득액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 것을 말하므로
첫째, 소득할동기간을 산정한 다음
둘째, 그 기간 동안의 노동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상실한 수익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13세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세부터 소득활동을 시작하여 65세에 이를 때 까지
소득활동을 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기간 동안의 상실수익을 산정하되
45년간의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년 5% 단리의 이자공제를 하되
(년 5% 이자공제액을 미리 계산해둔 수치가 호프만 계수이며,
보험회사에서도 현재는 라이프니즈 계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월호프만 계수가 240을 초과할 경우
이자 공제를 적게 한 결과가 되므로
20세(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제외한 때)부터
65세에 이를 때 까지 기간의 호프만계수가 240을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게 됩니다.
즉, 20세부터 65세까지 년5%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의
상실수액액을 산정하되
13세부터 20세에 이를 때까지 기간은 240계수에서 제외도도록 하여
손해액이 타당하게 산정되도록 계산하게 됩니다.
더불어, 소송에서는
13세의 사고 당시 현가액에 손해배상 시점까지의
년5% 이자를 다시 가산받게 됩니다.
(그레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재심 혹은 특인이라 불리는 방식의 보험회사의 합의에서는
가산이자 반영 등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실수익액은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이 되므로
입원의 경우에는 100% 노동력상실유을 인정하며
입원 외의 기간(통원기간 포함)에는 신체장해에 의한 노동력상실율을 걱용하되
노동력상실율은 위에서 애기한 바와 같이
소득활동기간에 대해서만 그 의미가 있게 됩니다.
단편적인 부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가 가장 난해한데,
궁금증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여하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저번 답변감사드립니다.
> 상실수익액이 계산될때 퇴원일로부터 합의시점까지의 상실수익액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 제가 알아보니까? 상실수익액은 미래의소득인데 호프만계수로 하면 최대240이고 아무리 통원치료를 오래받아도 기왕 상실수익액은 240에 합쳐 질수 없다고 하더군요.
> 만약 특인으로 진행할시 라이프니쯔계수로 진행하면 장기간 치료받았던 사람의경우 그래도 최대치가 240으로 적용될까요?
> 저는 13살에 사고나서 현재 12년된 중상해 피해자입니다.
> 그리고 오랫동안 꾸준한 통원기록이 있으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휴업손해를 요구해볼수도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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