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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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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12.03 23:29 ; From : 121.173.108.4 )
조회 : 137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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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효력(증거능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입자(청약자)가 고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계약자가 청약서 질문에 답변을 적은 후
서명 날인한 내용이 되는데
(증권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이 됩니다)
그 청약서 작성 대신 전화통화 녹음을 한 것이라면
통화녹음 내용이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고지한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통화녹취 내용상 미고지 혹은 부실고지한 내용이 있지 않다면
고지의무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좀 개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화의 주된 내용 혹은 전반적인 내용과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보험증권에 달리 기재된 부분은
보험회사측이 잘못 받아들였거나
보험회사의 오류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사실관계 네용을 다시 한번 보험회사에 문서 등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내용을 서면에 적어 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증명 서면을 후일의 고지의무 이행 증거로 사용하면 됩니다.
또는, 가입 후 2년간 보험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면
그냥 놔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고지의우 위반에 대한
불이익(전부해지 및 부분해지 등)은 법률상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고지의무 불이행 혹은 부실 이행의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해당 계약의 사업방법서 혹은 보장내용별 인수지침 등에 의해
중요사항 여부의 판단을 하게 되며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나
코로나 혹은 피부병 등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피부에 대하여 1~2년 정도의 부담보 조건을 추가하는 정도이지
(일부 부담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일부해지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 자체를 전부 해지할 장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이유로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과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이 됩니다.
사고114로서는 사고114의 판단을 드릴 뿐입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한 달 전 보험에 가입하고자 외국계 손해보험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문의를 남긴 뒤 전화가 와서 상담을 받고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지한 부분이 보험 증권에 사실과 다르게 적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암보험이며, 증권서에 기재된 모집인 소속은 보험사명 직영 콜센터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모집인 소속 아래 연락처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 건강기능식품회사 번호였고 공식 고객센터 번호는 따로 있었습니다.)
>
>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물어보길래 3주 전 코로나로 하루 통원, 약 처방받은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보험증권 체크란에는 아니오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증권 해당 페이지 하단에 병원에 간 날짜, 코로나, 약 처방일수가 적어져 있긴 합니다.
>
> 5년 이내 의사로부터 물어보길래 피부질환이 있어서 질병명과 5년간 통원 일수, 60일 약을 복용한 사실을 말하였으며 재발이 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증권에는 최초 진단 일자, 5회 치료, 60일 약 복용, 완치, 재발후유합병무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진료일이 적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통원기간(일)란에는 치료사실없음이, 재발경험 체크란에는 없음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진료일은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
> 저의 피부 질병은 재발이 잘됩니다. 치료는 보통 1일 통원하여 1개의 연고와 보름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사라집니다. 재발 경험도 2회 이상입니다. 하지만 보험증권 내용을 보면 치료 기간은 약 2년이며 5회 치료를 받았고 60일정도 약을 복용했으나 완치 이후 재발은 없다로 해석이 됩니다.
>
> 이렇게 심사는 통과되었습니다.
>
> 만약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 시 모집인 직원은 고지수령권이 없음과 고지의무 위반을 내세워 암 진단금만 지급해 주고 특약 보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강제로 계약을 해지시켜 버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 그리고 제 피부질환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 재발을 잘합니다. 그러면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보험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가입을 받지 않을 거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
> TM 계약은 제 음성이 자필서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증권에 기재된 내용보다 가입 시 녹취된 저의 내용이 더 우선되는 게 아닌지요? (해당 녹취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들어볼 수 있습니다.)
>
> 요약하자면
> 보험 가입 시 제가 고지한 부분이 녹취되어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보험 증권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가 모집인은 고지수령권이 없음을 내세워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잘못이 있는데 이를 이의 제기 하지 않은 저의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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