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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험회사 질문내용의 확인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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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12.15 20:38 ; From : 121.173.108.186 )
조회 : 138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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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야 할 듯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왜 관련 질병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고지의무 위반 질병과 보험금 청구 질병이 관련되는 경우는
보험계약이 해지 혹은 취소되는 경우일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전혀 관련되지 않습니다.
즉, 고지의무 위반 질병과 나중 보험금 청구 질병은
대채로, 거의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항상 문제되는 것은
해지 또는 취소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의 문제일 뿐이며
해지 또는 취소는
1) 보험회사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했는지
2) 그 질문 및 답변내용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3) 해지 혹은 취소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3가지가 주된 관련 사항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하면
청약서 질문이 아닌 보험회사가 별도로 물어본 사항이라 하더라도
불고지 혹은 부실고지를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질문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여부는
좀 심도깊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전화로 물었고, 그에 대해 답변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은 녹음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약서 보험회사 보관본 혹은 인수심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내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확인을 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즉, 보험회사 질문에 부실하게 답변을 한 것이고
그 판단을 할 자료 등이 명백하며
또 부실고지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이나
질문내용 및 그에 대한 부실고지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세밀한 확인 및 검토와 판단을
먼저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고114
>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근 보험에 가입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청약서 상의 알릴 의무 사항이 아닌 가입 심사 과정에서 타사에 실비 청구한 진료내역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에도 고지의무에 해당하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1)
> 청약서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등)는 문제없이 꼼꼼히 확인하여 잘 고지하였습니다.
> 그런데 보험 심사 과정에서 다른 보험사의 실비 청구 기록에 대해 일자별로 진료내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 청약서의 알릴 의무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심사과정에서 물어본 실비 청구한 진료내역에 대해 부실하게 답변했다며 보험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2)
> 저의 사례입니다.
> 2022년 9월 5일에 병원에 방문하여 방문 주원인인 A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상인 B질환에 대해 의사에게 물어보았고 이에 대한 진단도 받았습니다.
> 그렇게 A질환에 대해서는 30일 약을, B질환에 대해서는 7일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 이것을 약제비 실비 청구를 했는데 A질환을 대표로 하여 보험사들이 공유하는 기록에 남은 모양입니다.
>
> 보험 가입 심사에서 2022년 9월 5일의 실비 청구 기록이 있다며 진료내역에 대해 물어보았고 저는 청약서에 이미 기재한 A질환에 대해서만 답변했습니다.
> B질환은 청약서 상의 알릴 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이것을 알릴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
> 하지만 만약 추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조사를 한다며 실비청구기록이 있는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트집잡으려고 진료기록을 다 볼 것인데
> 심사과정에서 2022년 9월 5일 진료내역에 대해 물어볼 때 B질병에 대해 왜 말하지 않았느냐며 저에게 트집을 잡지 않을까 갑자기 우려됩니다.
> 그래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 예를들면 B질환이 위염이라 하였을 때 나중에 위암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 보험사는 5년간 7일 약 투약은 청약서 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험사가 심사과정에서 실비 청구 내역에 대해 질의했을 때 위염 치료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부지급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약을 7일 복용하고 나았으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료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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