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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상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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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3.12.25 09:07 ; From : 121.142.6.92 )
조회 : 100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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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약관 규정대로라면
사고주택이 보험증권 주소로 되어 있고
해당 주택 소유자인 어머님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 및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소유하거나
혹은 사용, 관리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그 배상책임액을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회사도 질문과 같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모두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엉터리 하급심 판결이 몇 건 있게 되면서
해당 약관의 뜻을 소유 뿐만 아니라 거주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바꾸었습니다.
이는 짐작이기는 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참여 없이 가입자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대개는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혹은 채무한정소송을
먼저 제기해온 경우들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과
보험회사가 좀 이상 야릇한 논리를 내새운 것이 받아들어여진 결과일 듯 한데
여하튼 현재는 거주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어머님이 그 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거주의 인정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며
1주일에 1~2회 그곳에 기거한다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님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만일의 경우 소송하여
약관 규정을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 여부 또한
다퉈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본인 소유의 A아파트에 오래 거주하시다가 올해 4월에 다른 지역의 아파트인 B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갔으며 어머니의 주소지도 B아파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사 완료 직 후 거의 바로 부동산에 A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아 여지껏 매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없는 집이지요.
>
> 그런데 어제 A아파트 아랫집에서 누수로 연락이 와서 가보니 A아파트 저희집도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저희 윗집도 계랑기가 터져 누수사고로 계랑기교체도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집은 벽지가 깨끗해서 아직 누구의 과실인지 밝혀지지 않아 모르는 상황인데 피해세대가 많아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
> 어머니가 "가족일상생활중책임보험2" 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거기 문구에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
> 이 있는데 등본상 거주지 또는 실거주지여야 배상책임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누수된 A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고 등본상 주소지도 다른 곳이라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까요?
> 참고로 어머니께서 드신 보험은 2020년4월 이전에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은 누수아파트인 A아파트입니다.저 문구만 봤을 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라는.문구가 있는데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등본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그 주택에 물건을 보관해놓는 등 사용을 하고 있다면 소유 사용 관리에 대한 부분이 모두 충족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우연히 네이버 지식인에서 선생님의 답변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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