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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맥브라이드식 평가기준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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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4.01.19 00:07 ; From : 121.173.108.55 )
조회 : 88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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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얘기를 드리면
답변자는 소장이라는 용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오래전 대부분 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하던 시절 사용하던 용어인데
자격사는 대부분 자격 이름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여러가지 의미기 있기도 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자동차사고를 포함한 손해배상에서는
우리 법원과 보험회사 모두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보조적으로 A.M.A.식 장해평가법이나
국가배상법의 장해평가기준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장해평가 기준은
상요하지 않아야 하며,
그냥 쓸모없는 과정, 비용, 노력을 소모하는 것 뿐입니다.
한편, 뇌 혹은 정신신경계의 장해는
신체 부위 전체를 합하여 장해진단을 받으면 될 것이며,
장해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정신신경계 장해와 신체 각 부위의 기능장해 등을
각각 별도로 판단한 후
합상장해 평가까지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불어, 산재의 장해보상액이 자동차보험의 보상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장해상실수익액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2가지 보상액을 미리 가늠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산재에 대해서는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출퇴근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자 입니다.
>
> 질문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 [내용]
>
> 17년 12월에 출퇴근길에 사고나서 자보와 산재보험이 중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요양기간은 끝나고 장애진단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장애는 정신장애와 인지,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
> 장애 진단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정신과 : 뇌출혈로 인한 우측 측두엽 손상으로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고요. 주요 증상으로는 감정조절이 안되고 인지저하 및 현실판단력 등이 떨어진다고 나왔습니다.
>
> 2) 신경재활의학과 : 언어장애 및 실어증.
>
> 2개의 장애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장애 부분은 산재, 자보용 모두 각각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 언어장애 및 실어증 진단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께 고견을 듣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
> [질문]
>
> 1. 자보에서 여러개의 장애진단이 들어오면 각각의 장해율을 합산하여 장해율을 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정신계통은 합산하기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경 정신 계통으로 묶어서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신과 쪽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언어, 인지쪽의 장해진단을 받는다해서 보험사쪽에서 합산하여 인정해줄지 궁금합니다.
>
> 2.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언어, 인지 장해진단을 떼줄려면 관련 기준을 근거로 떼야하는데 그럴려면 맥브라이드나 AMA 방식으로는 떼기에는 기준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여 생명보험을 근거로 장해진단을 떼어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보험사에서 생명보험을 기준을 나온 장해진단도 인정을 해줄지 궁금합니다.(해당 보험사는 확실하게 말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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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리하면 생명보험 기준으로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를 인정하고 장해율도 합산해준다면 진단서를 떼는게 보상액을 늘리는데 유리한지 알고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는 아니겠지만. 산재 장애 보상 관련에서도 이미 2급 판단을 받은 정신과 장애진단서가 있는데 굳이 급수가 낮은 언어, 인지 장애 쪽으로도 또 받는게 현명한지.. 아니면 돈낭비 인건지..판단이 확실하게 서지 않아서 이 부분도 짧게나마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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