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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실수익액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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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4.01.25 17:25 ; From : 121.173.108.29 )
조회 : 73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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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때에는
그 상실된 소득액을 배상받아야 합니다.
대개 입원기간은 100%의 소득상실액을
입원기간 이후에는 노동력상실에 의한 소득상실액을
각각 산정하여 보상을 받게 되며,
그 중 입원기간 100% 노동력을 상실한 기간의 소득상실액을
휴업손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달리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군복무, 학업 수행 등)
성년 이후에는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성년 이후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액을
입원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력상실에 의한 상실수익액을
인정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고114
> 휴업손해 질문드립니다.
> 만13세 때 교통사고를 당하였을때
> 현재 만26세라면 성인이 될때까지의
> 휴업손해와 성인이 된 이후 26세까지의
>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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