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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의 혹은 중과실이 확인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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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4.04.02 15:47 ; From : 121.142.6.95 )
조회 : 30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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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조사에 의하여
고의 혹은 중과실이 확인된다면
재물손괴죄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차 수리비 외
수리기간 렌트비의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손쉽지 않거나
복잡한 과정을 싫어한다면
자차(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측에 구상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차로 보상받는 경우
자차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가해자측으로부터 별도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제 차량 앞유리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 베란다에서 뭔가를 떨어뜨려 깨뜨린게 확실해 보였는데 주위에 떨어진 물체가 없었어요
>
> CCTV로 범인 잡았는데
> 돌을 떨어뜨려 주워갔고 고의로 파손한건 아니래요
> 이럴경우 재물손괴죄가 가능한가요? 앞유리 교체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 사람마다 말하는게 달라서 ㅠ
> 차에 사람이 안타고 있어서 수리비만 받고 끝이다는 사람도 있고 합의 안해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분도 계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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