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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애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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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손민기 ( 2024.04.13 00:47 ; From : 58.140.210.115 )
조회 : 11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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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 장애인 등록 관련해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히 저희 아버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출퇴근 교통사고로 정신장해가 생겨서 현재는 산재와 자보로 부터 보상을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와 별도로 국가장애인 등록도 가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적장애로 진단서를 받아서 연금공단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금공단에서 지적장애로 신청했지만, 정신장애로 변경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면서 보호자인 저에게 정신장애로 심사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보니 지적장애보다 정신장애로 심사를 진행하는게 적합한 것 같다는 판단하에 동의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항목을 변경하여 심사받아도 등급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지만,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 아버지 담당 주치의는 아버지가 정신장애도 있지만,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장애로 심사를 받는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지적장애로 진단서를 내주신걸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심사절차는 정신장애와 지적장애는 심사 기준이 상이하여 별도로 진행된다 합니다. 다만, 지적장애를 배제하는게 아니라 지적장애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통보가 될 때는 정신장애 항목으로 통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제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는게 옳은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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