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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액과 배상액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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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4.05.07 18:02 ; From : 121.171.241.119 )
조회 : 17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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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해자 입장이라는 것이로군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측이 요청한 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한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주장 혹은 제의를 하면 됩니다.
이는 소송에서든, 소송 외 현살에서의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액 중 전부(100%) 혹은 일부(100% 이하의 책임비율)를
배상해야 하게 되는데(그 부분은 사고내용을 좀 더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요구하는 측이 정하고, 그 내역과 근거를 밝히게 되며,
배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근거 있는 내역에 대해서만 보상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손해액 및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나 요소도 없이
그냥 대충 짐작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것조차 곤란합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요구해오면
그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으며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여
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도 다 그 같이 합니다)
한편,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
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11급의 부상을 입은 경우
그 보장사업 보상한도액이 160만원이 되는 것이며,
16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이 감당을 한 후
160만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가해자측에 구상을 할 것이고
(160만원 이내에서는 대개 건강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건강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
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구상할 수도 았습니다)
160만원 초과손해액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과 피해자측이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가해자측에 구상 및 배상을 요구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급으로서는 위 내용 정도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며,
피해자의 입원일수, 소득액, 발생치료비, 치료비부담자 등은
나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피해자측이 상세하게 밝힐 것입니다.
그 때 위 각자가 요구한 금액과 제시한 근거에 의해
각각 요구하는 금액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 등은
유료 상담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무료상담은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의 답변만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고114
> 킥보드 무보험(무면허) 사고 가해자(미성년 만16세)입니다
> 피해자는 4주진단나왔고 팔을 다쳤으나 수술은 하지 않았고 손해사정상해등급이 11등급나온다고 들었습니다.
> 찾아보니 11등급이 160만원으로 확인했습니다.3일정도 입원하였고 이후 통원치료중이라고 합니다
> 4주치료후 2주간 물리치료후 6주 마치고 비용청구를 한다고 합니다.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았고 건강보험처리가 적용됐다고 들었습니다.그럼 합의시 160만원+치료비 또 어떤항목이 더 추가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60만원은 무조건 줘야하는금액인건지도 궁금합니다.
> 토일월 주말끼고 입원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휴업손해도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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