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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당연히 건강보험 처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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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4.07.12 18:23 ; From : 121.173.108.55 )
조회 : 65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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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상자 본인의 중과실이 없다면(움주 후 보행 등이 아니라면)
건강보험 처리 가능하며
공단급여금 환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편, 배상의무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공단급여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실제 그 같이 할 것인지는 판단히 손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금을 가게 주인에게 배상하라고
소송 등을 할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인데,
이는 본인부담금의 크기, 가게 주인의 배상책임 여부,
가게 주인의 배상책임이 있더라도 그 책임비율
(요즘은 부상자의 책임비율을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건강보험공단도 공단급여금 손쉽게 구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을 판단 해본 후(그러려면 그 판단에 필요한
사고 장소의 상황 등을 좀 더 확인하고, 증거 확보 등을 해야겠죠)
스스로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처리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상해에 해당할 지 여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으나
폭행이나 상해 등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런데 상해라고 하면 그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질병이냐 상해냐에 있어서는 상해에 해당하나
그냥 상해라 하지 말고, 외상, 부상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으며,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알아서 하도록 신경쓰지 않으면 되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비보험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저는 50대 직장인으로, 가게 주인이 도로쪽으로 내다놓은 주차금지 표시물(일명 오뚜기라 불리는)과 가게 기둥을 연결한 줄에 걸려 넘어져(퇴근길이었습니다), 왼쪽 새끼손가락이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경찰 사건접수는 했으나, 당시에는 타박상 정도로 보였고, 경찰은 해당 적치물은 불법적치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며 더이상 개입하지 않고 양쪽에서 민사로만 해결해야 한다 하여, 치료비 정도만 배상받는 걸로 얘기한 채 헤어졌었습니다. 바로 정형외과로 가서 진료를 보고 골절 및 얼굴 무릎 등의 타박상을 진단받고 이 사실을 가게 주인에게 전했습니다. 이후 가게 주인은 만 나흘 넘게 묵묵부답, 결국 가게를 찾아가게 만들더니 본인은 가해자가 아니며, 영업방해로 고발하겠다며 아무런 말도 못하도록 위협하고 고소를 하든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하라 하고 가게 문 잠그고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
> 이런 사정을 거치느라, 저는 일주일이 되도록 아직 뼈에 핀을 박는 수술을 받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치료가 끝난 후, 완전히 가해자에게는 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사고나던 날 1차병원에서는 가해자가 있는 상해사고로 치료받았습니다.
>
>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조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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