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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시 청약을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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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01.23 09:38 ; From : 121.171.241.23 )
조회 : 52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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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회사가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질문의 경우 자녀의 싸인(서면에 의한 동의)이 없다면
법적으로 그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보험회사(중개인인 설계사 포함)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무효인 계약(성립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대신 싸인한 질문자님과 보험회사의 공동책임이 될 것이며
무효인 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회사 책임비율만큼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방법은 2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립하지 않은 무효인 계약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성립하지도 않았으므로, 해지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손해액(그 간 낸 보험료)을 돌려 받거나
(아마, 보험회사는 안주려 할 것이며,
마지못해 주더라도 보험회사 책임비율 낮게 잡아 그 돈 주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문제삼지 않고 보험금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불성립 상태를 성립한 것으로 여기고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 영업부서나 중개인인 설계사 등은
나중의 방법을 대개 권유합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인생은 각자가 설계하고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19세 자녀보험가입시에요
> 상해사망담보1백만원 포함되어있는보험을
> 피보험자 자녀
> 계약자 엄마
> 엄마가 피보험자꺼 까지 다 서명을 했습니다
> 사망의무로 1백만원 들어가는걸 모르고요ㅜㅜ
> 어떡하죠 어디서 보았는데 사망특약있는거
> 본인이 서명안하면 평생 보상 못받는다고
> 보았는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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