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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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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02.10 20:06 ; From : 121.171.241.23 )
조회 : 35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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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상당히 상세한 답변을 드렸는데,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다시 하셨군요.
내용이 반복되는 것인지 모르겟으나
그에 관계없이 공개적인 공간에서 최대한도 내의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있는 계약 중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피보험자 싸인을 받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만일 피보험자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법이 정한 계약 조건
(보험이 악의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는 사망보험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계약 전체가 성립하지 않은 무효인 상태가 됩니다.
계약이 성랍하지 않았으므로,
상호 간에 계약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되며,
만일의 보험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보험회사(설계사 포함)의 책임이 있다면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무효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각자가 잘 알아서 판단 및 선택할 문제가 되며
(설계사 및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동의를 받지 않은 데 책임이 있고
그 점 언제라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없는 때에도
무효인 상태를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 무효를 주장 및 입증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배상받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 이상의 답변은 공개적인 공간에서는 곤란합니다.
사고114
> 계약자엄마
> 피보험자 자녀 엄마가 자녀서명했음
> 사망1백만원가입시
> 이게 무효라는거죠?
> 평생 사망1백만원만 청구안하면 되나요?
> 그냥 유지해도 괜찮을지요
> 선생님이라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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