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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심 등에 의한 지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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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02.12 13:04 ; From : 121.171.241.23 )
조회 : 36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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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시의 판결액을 예상하여
그 예상 판결액의 일정비율 금액을 보험호시가 지급하는 방식을
예전에는 "특인"제도라고 명명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현재는 "재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심의 지급율은 80~95%까지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예상 판결액의 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상판결액을 산정하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이론적 측면의 질문만을 하셨으므로
그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드렸으며,
제반 자료 제공과 함께
실질적 구체적 사안을 반영한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답변은
공개 혹은 비공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114
> 사고가난지 10년이 넘은 사고이고 예상되는 장해율이 70%정도되고 개호비도
> 1일8시간 이상 예상이되는데요. 소송하는데 불리한점들이 많이있어서 특인제도를 선택했다면 원래 특인률80~90%에서 최대 60%까지 낮춘다음, 과거손해 즉 과거의일실이익과 보험사기준대로의 통원기간을 포함한 휴업손해 그리고 법원기준대로의 위자료와 치료비 신체감정에 따른 기왕개호비와 향후개호비를 법원기준대로 산정을해서 보함사에게 요구한다면 물론 보험사자체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기준으로 계산이될수 있겠지만 손해사정사와의 협상을 통해 그리고 특인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위 기준대로 안정적인 합의를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소송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이 있어보입니다.
> 혹시 위의 과정에서 과거손해가 잘못된부분이 있을까요? 쳇 gtp를 검색하며 얻게된 결과를 참고하였고 특인합의시 기왕개호비도 적극적으로 보상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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