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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실관계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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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05.25 09:06 ; From : 220.87.38.160 )
조회 : 11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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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과 발생에 아이가 기여했는지
만일 기여한 것이라면
아이와 부상자(할머니)의 부주의한 정도에 따른 책임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필요한 사실의 확인과 판단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 때 까지 필요한 치료 등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과 자부담으로 하고
아이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발생한 손해액(치료비 등) 중
아이 책임비율(아이의 감독의무자로서 부모책임비율) 금액을
배상하면 될 것입니다.
배상은 대개는 나중 받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이 치료 등을 다 한 후
나중 합의 등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리, 치료비 발생하는 쪽쪽 배상 받기를 원하는 것은
피해자측 생각일 뿐입니다.
사고114
> 상가건물 1층 만4세 유치원생 자녀가 서있었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아이발굼치쪽에 걸려 넘어졌다고 치료해야 겠다는 상황입니다.
> cctv 상으로는 명확하게 걸려넘어졌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항이고 보관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
> 사고 2일째인데 추가로 산 약값, 파스값, 교통비등을 요구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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