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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당히 심도깊은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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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12.16 08:28 ; From : 112.171.252.241 )
조회 : 1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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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망보험금이 있는 타인의 계약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지 않은 계약의 경우)
상법에 책임개시 이전까지 그 타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므로
사망보험금의 크고 적음에 관계없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다른 판례나, 학설, 국내 및 해외의 사례가 있는지
그 조사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다면
그 업무를 수행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성립하지 않은 계약(
상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성립한계약)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 혹은 사후 승인 등은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주된 판례이므로,
그 불성립한 계약에 대하여
이러 저러한 조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무효(불성림)라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효 후 다시 부활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취급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자료의 조사와 확인
그리고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보험가입당시 계약자
> 피보험자가 다른 건강보험가입시에요
> 피보험자당시 만18세미성년자고요
> 피보험자 서명을 계약자인부모가 대리서명한경우에
> 문의드립니다
> 당시 사망담보 최소금액있었고요
> 무료라는데요 무료가 사망담보에 대해서만 무효인지
> 다른 담보에 대해서 전체무효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 (1)무료라면요
> 실효를 시켜서 부활할경우에 피보험자본인이 서명을 하면 무효가 안되는지요
> (2)건강보험에서 사망은 최소금액이기 때문에 담보삭제가 안될거구 다른담보 삭제나
> 축소를 하면서 피보험자서명을 한다면요
> 무효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당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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