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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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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영등포 ( 2025.12.29 10:26 ; From : 115.178.66.189 )
조회 : 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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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내용==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임
본인이 피고입니다.
상대방은 종업원 5인의 한식당을 24시간 영업하는중임
손해배상 발생후 현재까지 식당 운영중임.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 중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아래 중 어떤 기준이 법원에서 판하는 기준일될까요?
1. 소득증명원 (매출 1억, 소득금액 연 1.4억)
2. 통계소득
3. 대체임금
이 3가지 방식중 어떤 것이 선택됨이 법원에서 취하게 될까요?
소송에[서도 자본기여도도 빠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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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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