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
 |
re: 확정적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
|
|
올린이 : 사고114 ( 2025.12.29 13:30 ; From : 218.154.50.115 )
조회 : 3 회
|
|
|
|
안녕하세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대체임금을 적용할 개연성이 가장 높고
대체임금의 적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용이하지 않다면
통계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위 2가지 보다 실제 소득액의 적용이 타당하다면
실제 소득액을 저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년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실제 소득액은 음식업의 경우 매출액의 20%를 넘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제소득액을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
> ==내용==
>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임
> 본인이 피고입니다.
>
> 상대방은 종업원 5인의 한식당을 24시간 영업하는중임
> 손해배상 발생후 현재까지 식당 운영중임.
>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 중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아래 중 어떤 기준이 법원에서 판하는 기준일될까요?
>
> 1. 소득증명원 (매출 1억, 소득금액 연 1.4억)
> 2. 통계소득
> 3. 대체임금
>
> 이 3가지 방식중 어떤 것이 선택됨이 법원에서 취하게 될까요?
>
> 소송에[서도 자본기여도도 빠지는지요?
> =====
>
>
> 항상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