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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암 진단 및 치료시기 놓친 사망, 재해사망 해당...
  • 올린이 : 관리자 ( 2023.10.30 12:48 ; From : 218.154.50.35 )
  • 조회 : 266 회
  • 의료진의 부주의 등에 의해
    암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사고의 경우
    생명보험의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51433 판례에 의하면
    A씨는 동네 병원에서 복부CT 검사 결과 담낭절제 권고를 받고
    상급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동네 병원의 CT 영상을 제공하고, 검사 결과를 얘기하였으나
    상급병원은 CT 영상 등의 확인 없이 6개월 후 추적검사키로 하였고,

    이후 6개월 뒤 제반검사(초음파, 췌담도CT, 담췌관 내시경초음파,
    자기공명담도조영술, PET-CT 등)를 다시하였고,

    그 결과 말기담낭암 진단과 담낭암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담낭암의 복막 전이 등으로
    근치적 암 절제를 하지 못했고,
    절제술 후 1개월 보름 남짓하여 사망하였다.
    (상급병원의 제반 검사일로부터 3개월 후 사망하게 되었다)

    A씨의 가족들은
    상급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급병원의 치료시기를 놓친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보험회사는 외래성이 결여된 경우로써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A씨가 가입한 생명보험은
    의료진의 부작위(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도
    재해에 해당됨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다만, 사망일이 공휴일이기는 하나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발생한 날은 수요일인 평일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은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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