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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상해보험, 디스크 한시장해라고 못받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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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9.03.12 10:00 ; From : 59.6.151.71 )
조회 : 631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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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경우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금 지급에 많은 논란이 있고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의 여부만 문제될 뿐
이미 정해진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고
보험회사들 역시 대외적으로(언론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해)
정액보험이므로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5년 4월 1일 이전 보험계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한다.
(2005년 4월 1일 이후 판매 상품에 있어 5년 이하의 한시적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보험금의 20%만 지급하도록 약관규정을 바꾸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해가 한시적이라는 이유로
디스크의 경우 사고기여도가 100%가 아니라는 이유로
(디스크 발병 및 증상 악화에 기질적인 요인이 기여했다는 이유로)
해당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해왔고
심지어는 한시적 장해라는 이유로 지급 자체를 거절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디스크는 한시적 장해가 아니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의하는 사실이고
보험회사 또한 익히 알고 있다.
다만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사안에서는
(가해자 등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적 차원에서 한시적장해 개념을 도입하고 있을 뿐이다.
즉 디스크가 본질적으로 한시적 장해가 아니지만
손해배상액을 좀 줄기기 위한 수단으로
변칙적으로 한시적 장해인 것으로 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는 손해배상에서 노동력상실율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 나라는 맥브라이드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맥브라이드방식의 경우 디스크의 노동력상실율이 좀 과다한 면이 있어
(다른 부위와 비교할 때 노동력상실율이 좀 높다는 것임)
다른 사안과의 배상 또는 보상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시적 장해 개념을 사용하여 적정한 보상(좀 적은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디스크는 본질적으로, 의학적으로 한시적 장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에서만 변칙적으로 그 같이 활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까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하고
본질적, 의학적으로 영구장해에 해당하므로
디스크에 대해 영구적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판례에서도 나타나기도 한다.
더불어 사고 기여도 부분 역시 그러하다.
사고 기여도란 사고 이후의 증상 내지 장해에 사고가 가여한 정도를 말하고
이는 사고 외에 다른 기여 요인이 있느냐는 것이 문제되는데
손해배상에서는 사고 기여도 반영에 의한 보상보다는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이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서는
보험사고 전 장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여
보험사고 후의 장해율 또는 장해급수에서
보험사고 전의 장해율을 차감한 장해율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당해 보험사고 이전에
장해상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서는 기여도를 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막무가내다.
핑계가 없어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
손해배상에서 한시적 장해보상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설혹 보상을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사고기여도를 적용하여
해당보험금의 일정비율만을 지급하려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낮은 사고기여율을 적용하여 한다.
한마디로 안주고, 적게주고, 최대한 늦게주기 작전이다.
그러나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서
디스크 장해에 대하여 한시적 장해 내지 사고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 같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라면
다시 청구하여 본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혹 해당보험금의 일부를 받으면서
이에 동의한다거나 그 보험금을 받고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서, 포기각서 등을 써줬다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인 2년이 넘지 않았다면
(당해 사고의 장해진단을 최초로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임)
덜 받은 보험금을 다시 청구해볼만 하다.
물론 당사자들이 추가 청구하여 덜 받은 보험금을 다시 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고114에 의뢰를 하면 그 가능성을 높여 줄 것입니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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