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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장애자, 주거환경개선비용 보상받아야...
  • 올린이 : 관리자 ( 2010.01.05 15:23 ; From : 125.129.201.107 )
  • 조회 : 5629 회
  • 휠체어 등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
    간병비의 보상 외에 주거환경개선비용 또한 보상받아야 한다.

    사고로 인해 장해가 남아 휠체어 등에 의지하여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특히 그것이 호전 가능성이 없는 계속적인 경우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판례는(또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는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정받는 수준이었으며
    간병인의 조력에 의해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간병인 사용비용은 1일 24시간 조력받는 비용의 배상을 판결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1일 4시간 혹은 8시간 등의 조력비용을 배상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장애인 스스로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루 24시간 내내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하루 24시간 간병비용을 인정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 사용비용을 인정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
    하루 24시간 내내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고
    따라서 하루 24시간(하루 3인의 간병인 사용) 조력받는 비용의 인정이 어렵다면
    장애인이 간병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 시간(장애인 스스로 생활해야 하는 시간)동안은
    스스로 웬만한 부분의 주거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외국의 경우 휠체어 등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에 있어
    적정한 시간 간병인의 조력을 받는 비용을 손해배상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이와 별도로 간병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 시간
    장애인 스스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주거환경 개선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역시 10여년 전부터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비용 인정에 적극적이다)

    휠체어 등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휠체어를 활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 정도의 거주 공간이 필요하다.

    이는 적어도 32평 이상 규모의 아파트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마련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혼자 생활하기 위해서는 췰체어 사용이 가능한 공간의
    침실, 욕실, 거실, 주방, 세탁장 및 건조장 등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
    침실수납장(이불장, 옷장 등), 거실 수납장 및 가구(TV, 음향기기 등)
    주방가구(조리대, 싱크대, 진열장, 냉장고 등) 등 모든 가구 내지 전기제품 등이
    일반인의 경우처럼 1.5~2미터 높이까지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휠체어 등에 의지하여 손쉽게 원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장애인이 사용해야 하는 공간은 그만큼 넓어진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더우기 간병인을 1일 몇시간씩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병인이 머물고 쉴 공간 역시 필요하게 된다.

    즉, 장애인이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할 충분한 공간의 침실 외에
    가구 및 기기(가전기기 등) 등이 비교적 낮은 높이로 진열될 수 있는
    거실, 주방, 욕실 공간이 필요하며
    간병인이 머물 별도 공간 1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
    가장 먼저 충분한 거주공간이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모든 공간을 휠체어 등에 의지하여 이동하거나
    기기, 기구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출입문은 여닫이 문이 아닌 가급적 미닫이 문이어야 하며
    문턱은 없고, 문의 폭은 미닫이 공간이 최소한 90cm 이상이어야 한다.
    또 휠체어에 의해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로 바닥을 해야 하며
    벽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손잡이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욕실은 휠체어를 타고 드나들 수 있는 공간 및 구조여야 하며
    욕실에서 장애인 스스로 샤워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그래서 욕실 공간은 화장실 이용 공간을 제외하고
    최소한 2,200mm * 2,200mm 정도 이상의 공간이어야 한다)
    샤워시 이용 가능한 고정의자를 설비하고(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샤워할 수 없으므로)
    휄체어로부터 욕실 고정의자에 장애인 스스로 이동 가능한 장치
    또는 보조 의자 등을 설비해야 한다.
    (이는 식탁의자 또는 용변기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같다)

    세번째로 모든 시설물, 가구, 기기 등은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조작 가능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냉장고는 높이 1미터 이하로 옆으로 길게 누운 형태여야 하며
    (따라서 대부분의 가구, 전자제품, 기기 등은 주문제작해야 한다)
    이는 세탁기, 스토브, 조리대, 진열대, 수납장, 이불장, 옷장 또한 마찬가지다.

    조명기구 스위치 또한 적당한 높이에 새로히 시설해야 하며
    가급적 모든 가전제품 및 기기 등은 리모컨 등에 의해
    원격조작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사고114는 외국으로부터(법원 또는 법무법인 등) 요청을 받아
    한국 실정에 맞는(한국인의 소득수준, 생활정도, 일반적인 거주여건 등을 반영한)
    휠체어에 의하여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산정 업무 등을 해왔으며,
    국내 법원, 법무법인, 원고 또는 피고, 그 대리인 등이
    유사한 요구를 할 경우 충분히 관련 업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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