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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자기과실분 건강보험 처리는??
  • 올린이 : 관리자 ( 2010.09.16 15:49 ; From : 125.129.201.107 )
  • 조회 : 5993 회
  •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환자가
    사고 및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컨대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다친 경우 등)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음에 있어
    부상자 과실비율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교통사고로 치료비가 1,000만원이 소요되었고
    부상자가 야간에 왕복 4차로 이상의 교통이 빈번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보행자의 과실(사고 및 결과에 기여한 과실)이 30%로 결정하였으며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70% 받은 경우
    치료비 1,000만원에 대해서도 70%인 700만원만 보상받고
    300만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한 것이다.

    물론 병원 치료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전액을 병원에 지불하였지만
    보험회사는 나중 부상자에 보상(휴업손해, 위자료, 장해보상 등)할 금액에서
    부상자 몫 치료비 300만원을 공제하고 주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자기 과실비율 치료비를
    본인의 돈(사고 보상금)으로 충당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과실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치료비(위의 경우 300만원)는
    중대한 과실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건강보험의 처리가 가능하고
    (자전거 타다 넘어진 경우던 차에 치여 다친 경우던 건강보험처리 가능하다)
    위 교통사고에서 부상자 과실비율 치료비 해당액 300만원을 건강보험 처리할 경우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비율을 6:4으로 가정할 경우
    180만원은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떠한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 해당액 치료비는
    건강보험의 처리로 자기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본인의 사고 보상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건강보헙 처리 가능한 부분은 보험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처리 신청을 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 부담 치료비는 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고
    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답변 한다.

    따라서 번거롭고, 병원에 이득이 아닌 치료비 덜 받게 되는 방법으로
    병원 등이 과실비율 해당액 치료비를 건강보험 처리하는데
    꺼리거나 노골적으로 치료 거절 등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애초부터 피해자 과실비율 해당액을
    건강보험처리 해주도록 병원에 요구해야 하며
    미리 건강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이라도(소멸시효 등이 지나지 않은 한) 청구를 한다면
    건강보험 처리 가능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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