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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중 자녀 모두 상속포기했다면...
  • 올린이 : sago114 ( 2016.03.30 14:43 ; From : 14.39.156.134 )
  • 조회 : 2087 회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다음 상속인은 누가 될까?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으나
    자녀 3명이 상속을 모두 포기한 경우

    그 상속은 누가 받게 될까?

    대법원 판결(2013다48852 2015.5.14.판결)에 의하면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신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한 때에는
    자녀는 상속인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자녀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민법 1000조의 상속에 관한 순위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되고,

    자녀들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상속순위는
    자녀들을 제외한 "직계비속인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자"가 되며
    손자녀 등의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자"가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자"가 된다고 한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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