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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에 의한 금융피해사고, 이용자 중과실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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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7.04.26 14:12 ; From : 58.224.60.135 )
조회 : 961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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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이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영되어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했을 때
허위의 전혀 다른 사이트에 접속된 후
보안승급 또는 보안관련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케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같이 피밍에 의해 유출된 정보에 의해
범인들이 이용자 계좌 등에서 예금 등은 이체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되는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이 파밍에 의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까?
판례에 의하면 파밍에 의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중과실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율사고가 발생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는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한다.
즉 은행측에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금융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 혹은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데,
법원은 파밍에 의한 금융피해사고의 경우
이용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융피해사고 금액 전액 혹은 상당액을
잉요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은행들은 파밍에 의한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개인 정보 입력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보안카드번호 전체 입력 절대 금지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안내와 개인 안내메일 등을 보내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상당기간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뱅킹을 해오고 있어
어떤 방식에 의해 금융이체 등이 되는지,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는 것은 비상식에 해당하며,
금융회사 또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업, 나이, 사회경험, 인터넷뱅킹 이용경험 은행의 안내 및 주의경고 등에 의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파밍에 의한 금융피해사고는
이상한 문자 혹으 전화에 의해 허위의 사이트 등으로 접속된 경우와는 달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려다
법인들에게 속아넘어간 경우이므로
이용자 책임이 100%라고 할수는 없고,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경위 등을 감안하여 80%의 과실로 보고 있다.
즉, 파밍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80%이므로
금융회사는 금융사고 피해자 피해금액의 2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 파밍에 의한 금융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법인이 범행 전단계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게 된 경우
은행이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 재발급 혹은 신규발급 사실을 알리면서
본인이 직접 발급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은행에 신고토록 하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그리하여 공인인증서를 범인들이 발급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의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 과실을 10% 더하여
이용자 90% 과실, 은행 1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파밍을 당한 사람이 이용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인 경우에는
이용자의 100% 과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파밍에 의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이트에 유인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카드 번호 일체를 입력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본인 외 가족 등이 계속하여 보안카드 등을 위임받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만일 파밍에 의한 금융피해 사고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히 은행, 경찰 등에 신고를 하고,
또한 자신의 중과실이 없거나 적음을 입증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이나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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