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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 구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모순...
  • 올린이 : 관리자 ( 2019.04.17 16:59 ; From : 58.224.60.133 )
  • 조회 : 290 회

  • A는 B씨가 탄 전동휠에 충격을 당하여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였는 바,
    총 4,000만원의 치료가 발생했고,
    이 중 3,000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고(건강보험 급여를 받았고)
    A씨는 본입부담금 등으로 1,000만원을 병원에 지불하였다.

    이후 A씨는 B씨가 가입한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본인이 부담한 1,000원의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치료비 외의 보상금액은 생략하기로 한다)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A씨에게 200만원의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과실이 20%이므로
    총 발생치료비 4,000만원의 80%인 3,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A씨의 치료비로 지급한 건강보험공단 급여금 3,000만원에 대하여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액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B씨 가입 보험회서로서는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3,0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A씨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결국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4,000만원 중
    자기 과실비율 금액 8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한 셈이 되고
    자기과실비율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 셈이 된다.

    그런데, A시가 자기 과실이 100%였다면
    건강보험 급여는 얼마를 받았을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액 3,000만원으 전액 받았을 것이다.

    즉, 부상자 과실이 100%인 사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기 과실이 일부 있는 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과실 100%인 부상자가 건강보험 급여 100%를 받았다면
    자기 과실 20%인 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20%를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즉, A씨의 경우 자기과실 비율 치료비 800만원의 75%인 600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A씨는 건강보험 급여를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잘못된 대법원 판례에서 비롯된다.

    대법원 판례(2012다39103, 2014다206853)에 의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금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급여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100% 아닌 일부 과실 있는 피해자의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주 일부만 급여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 부주의로 부상을 입은 국민의 건강보험 급여권을 박탈하거나
    극히 일부 급여만 받도록 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아주, 상당히 잘못된 결과로
    대법원 판례는 바꿔져야 한다.

    부상자의 잘못이 일부 있다고 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며,
    자기 과실비율 치료비를 부상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급여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의 잘못된 판례가 개선되는 날이
    가급적 빨리 도래하기를 기원해본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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