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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보험회사는 암보험금 잘 안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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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9.09.23 15:34 ; From : 58.224.60.133 )
조회 : 798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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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보험회사는 암진단보험금 잘 안 준다.
대장 등에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떼 낸 용종의 조직검사를 하면
간혹 암으로 판명되곤 한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유암종이라 하여 악성과 유사한 종양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종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엄연히 암,
즉 악성종양에 해당한다.
그리고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2017다285019, 2017다256828)에 의하더라도
유암종은 악성종양에 해당하고,
따라서 보험 가입시기에 관계없이 일반암진단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보험회사는 암진단금을 잘 지급하지 않는다.
대한병리학회 발표 논문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보조자료로 사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딩지침서에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이며,
또한 임상의사(치료 의사)들이 병리학회 권고에 따라
경계성종양으로 질병번호를 분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양의 크기가 1cm 미만이고(유암종은 대부분 크기가 콩알만 하다),
분화도가 낮으며(세포증식이 빠르지 않다),
혈관침윤이 없는 경우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보험회사들이 판매한 암보험 약관에 따르면,
한국표준질병분류표에 따라 일반암과 소액암을 구분토록 하고 있을 뿐,
코딩지침서나 병리학회 등의 권고 등에 의해 판단될 수는 없으므로,
유암종은 크기, 분화도, 혈관침범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따라서 위 혹은 대장 내시경을 한 경우
조직검사 결과지를 잘 확인해봐야 한다.
치료의사가 설혹 경계성종양(D37.5 등)으로 질병번호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악성 종양의 일반암진단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잃지 않도록 세심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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