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상관련뉴스
  핫이슈
  그릇된 정보
    그릇된 판단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상계, 과실 다툼 첨예해질까?
  • 올린이 : 관리자 ( 2023.01.02 17:42 ; From : 218.148.77.91 )
  • 조회 : 3370 회
  • 2023. 1. 1. 발생 교통사고부터
    보험회사들이
    경상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2022. 12. 31. 이전) 발생 사고의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과실상계 후 금액(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이 치료비 보다 적을 경우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 보다 적더라도
    과실상계 후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키로 함으로써
    이제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사고 피해자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경상 환자에게만 적용한다.

    경상환자란 12급 ~ 14급 상해 부상자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환자를 부상 정도에 따라
    1급상해 부터 14급 상해로 분류를 하는 데
    치료비 과실상계 대상자는
    그 중 12급 ~ 14급 환자에게만 해당한다.

    또,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대인배상2의 치료비에 대해 적용한다.

    더불어,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 운전자등(피해자측 과실을 적용받는 사람 포함)에게만
    그 적용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차 운전자 등에 해당할 경우
    (단, 이륜자동차를 제외하므로,
    오토바이 탑승자, 자전거 운전 피해자 보행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자기(차 운전자 등)의 과실이 일정비울(예컨대 30% 등) 이상일 경우
    경상 환자는
    대인배상2 치료비에 대해
    무한으로 보상받던 이전 보상관행과 달리
    자기과실비율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차 운전자 등은
    자기 차 자동차보험에 자상(자동차상해) 혹은 자손(자기신체사고)에 든 경우
    해당 보상종목으로 자기과실분 손해액을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상환자의
    피해자측 치료비 과실상계는
    차대차 사고간 과실 다툼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추이는 좀 지켜볼 일이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상계는
    4주 이상 치료의 경우
    의사의 추가진단 제출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제도와 함께 시행되어
    교통사고 부상자들의
    과잉치료를 억제하는 효과도
    더불어 함께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114
    다음글 : 요양병원 암입원일당을 지급하라는 하급심판례...